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11건 11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 안전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 원‧하도급사간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깊게 논의됐다.
한편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안전관리 요율상향·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단독작업 금지·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 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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