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림사업 합동점검에서 1,073개 법인의 위법 의심 사항이 확인되고,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낚시어선 사고가 2022년 297건에서 2025년 480건으로 6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마다 달랐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이 통일됐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선 사고 예방 서비스와 해양기후 전망 해설서가 새롭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10월 셋째 주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결과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산림사업에서는 법인 등록과 계약·사업관리 실태가 공개됐고, 부산 북항에 한 달째 머무는 흑상어 '부캉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구조 대응체계와 해양생태 연구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섬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류를 유지하기 위한 여객항로 지원도 확대됐으며,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산림사업법인 1,073곳 위법 의심…계약·사업관리 문제도 확인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은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법인 1,907개를 조사한 결과 1,073개 법인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1만 2,463명 가운데 4,716명도 자격증 대여나 중복취업 등 위법 의심 대상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0월 6일 기준 산림사업법인 342개와 기술자 40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망한 기술자의 자격증을 활용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정부는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는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이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실제 근무 여부와 자격 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법 법인 적발률이 6% 미만에 머물렀던 점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계약 방식에서도 높은 수의계약 비중이 확인됐다. 정부가 조사한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82.8%였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약 현황과 함께 경쟁 제한 및 사업자 관리 문제를 점검하고, 국유림사업의 경쟁계약 비율을 2025년 37.5%에서 2030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불 피해지역 복원사업에서도 부적정 의심 사례 79건이 확인됐다. 점검한 조림복원지의 약 20%에서는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은 비율인 활착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기술자 자격 검증과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조림사업의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사항은 수사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된다.
낚시어선 사고 3년 새 61.6% 증가…정부, 인공지능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10월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22년 297건에서 2025년 480건으로 증가했다. 자료에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명, 부상 345명 등 모두 358명이다.
사고 원인별 분석에서는 전체 2,001건 가운데 정비 불량이 885건, 운항 부주의가 858건, 관리 소홀이 67건을 차지했다. 세 유형을 합하면 1,810건으로 전체의 90.5%에 해당한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낚시인 안전교육 정원은 360명, 이수자는 1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예방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4일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능동형 어선원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업 안전해(海)' 서비스를 발표했다. 능동형 어선원 안전관리 시스템은 과거 사고 통계와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분석해 어선원에게 위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 감독관에게는 고위험 어선의 특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업인과 낚시 이용객, 수상레저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은 '조업정보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업 안전해(海)' 기능을 이용해 해역별 사고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예상 폐업 지원금을 계산하는 '척척감척'과 수산용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물 헬스케어 알리미'도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실제 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운영 성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에너지저장장치 분류 기준 통일…지역별 인허가 혼선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설물 분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설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지방정부에 따라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되는 사례가 있었다.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기준이 적용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설의 구조와 용도,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사람이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보호함 형태의 시설은 공작물로 분류된다.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구분한다. 모든 에너지저장장치에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시설의 인허가 기간과 관련 비용이 각각 약 2~4개월, 3,000만~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작물은 약 0.5~1.5개월과 200만~1,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분류 기준을 통일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대 약 3개월, 관련 비용을 최대 약 7,000만 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설 유형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비교한 수치이며,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와 안전 관련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흑상어 ‘부캉이’ 한 달째 북항 체류…국감서 구조 대응 논의
부산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온 흑상어 '부캉이'는 10월 18일 기준 한 달째 같은 수로에 머물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부캉이는 두 차례 바다로 이동시키려는 시도에도 수로를 떠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이후 무리한 이동 유도작업을 중단하고 수로 내 움직임과 건강 상태를 관찰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의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해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로 확인했다. 흑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EN) 등급으로 평가받는 종이다. 장기 체류 과정에서 먹이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관계기관의 설명이 있었지만, 10월 18일까지 건강에 뚜렷한 이상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부캉이가 머무는 북항친수공원에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10월 17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약 153만 8,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원을 찾은 전체 방문객 수로, 부캉이를 직접 관찰한 사람만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부캉이의 장기 체류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10월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와 구조 대응 매뉴얼 마련, 관계기관의 역할 정비, 상어 출현에 관한 연구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특히 부캉이가 머무는 공간이 외해가 아닌 인공수로라는 점에서 수온과 활동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부캉이가 북항으로 들어온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기후 3개월 전망에 변화 원인 해설 추가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부터 동해·서해·남해의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에 대한 향후 3개월 전망을 주요 변화 원인과 함께 설명하는 '해양 기후변화 3개월 전망 해설서'를 시범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수온과 염분, 해수면 높이, 엘니뇨, 해빙 등 10개 해양기후 요소의 감시·예측 정보를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왔다. 기존 서비스가 예측 수치와 평년 대비 변화 정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해설서는 수온과 해수면 높이가 달라지는 원인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표층 수온 전망에서는 기온과 바람의 영향을, 해수면 높이 전망에서는 해류의 유입과 바닷물의 열팽창 등 관련 요인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해설서를 3개월마다 제공하고, 2027년부터 해양기후 감시·예측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자도 여객항로 운항결손금 지원…차량·생활물자 수송 유지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2026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항로에서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가 2024년 5월부터 여객과 차량, 생활필수품 등을 수송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운항 적자를 기록했다.
송림블루오션호는 최대 25톤 차량을 수송할 수 있어 추자도 주민의 이동과 생활물자 운송에 활용된다. 추자도에 기항하는 다른 여객선인 산타모니카호가 1톤 이하 차량만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송 기능에 차이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주민 이동과 물자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섬 주민의 육지 왕복을 돕고 적자 항로의 운항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여름철 산사태 피해면적 88% 감소…피해지 복구 추진
산림청은 10월 15일 올해 여름철 산사태 피해면적이 69.5헥타르(ha)로 지난해 612헥타르보다 약 8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발생 건수는 2025년 2,637건에서 올해 391건으로 줄었으며, 피해금액도 1,206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약 85% 감소했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강우로 산사태 예측정보 경보가 발령된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림헬기를 활용한 항공조사를 병행했다. 산림청은 올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설계를 추진해 2027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산림사업 합동점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의 해수부 국정감사 제출자료(10월 12일 공개) · 해양수산부 AI 수산업 서비스 · 기후에너지환경부 ESS 분류 지침 · 국립수산과학원 흑상어 종 확인 발표 · 해양수산부 해양기후 전망 해설서 · 해양수산부 연안여객항로 지원 · 산림청 여름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결과(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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